대법,내일 통상임금 최종 판결

초과 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일 최종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일 오후 2시 김 모 씨 등의 퇴직금 청구소송과 강 모 씨 등 295명이 낸 임금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할 예정이다.

통상임금 소송의 쟁점은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외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이다.

앞서 9월 대법원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회사 측은 상여금은 포상금 성격을 갖고 있어 통상임금이 아니란 입장을 보였으며 근로자 측은 정기적 상여금은 사실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대립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통상임금 사건 1백여 건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돼
어떤 판결이 나오든 그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