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주류판매 과징금 행정처분 기준 완화

문화체육관광부는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를 팔 때 기존 영업정지 규제 외에 과징금 처분도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체부는 "현행 법령에서는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영업정지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장기간 영업정지에 따른 영업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영업소가 늘어나 그간 업계에서 과징금 전환을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노래연습장업자 교육 권한을 시도로 이양하고, 노래연습장 시설 기준을 위반하거나
노래연습장 내 주류 반입을 묵인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도 기존 영업정지 10일에서 경고로 완화하는 조항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