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당한 근거없이 인허가 반려"40건적발 36명 문책요구

민원인의 정당한 요청을 근거 없이 반려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정부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9월부터 2주 간 부산과 인천, 대전 등 7개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민원 처리실태를 특별 감사한 결과, 법적 요건을 갖춘 사안을 반려하거나 업무처리 소홀로 피해가 발생한 사례 등
40건을 적발했다고 오늘 밝혔다.

안행부는 이 가운데 주민 반대나 기관 내부방침 등을 내세워 민원을 거부하거나 지연 처리한 부산 서구와 기장군, 경남 김해시 등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관련 공무원 36명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