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태릉선수촌이나 태백선수촌 "지방세 부과 정당 판결

태릉선수촌 측이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단법인 대한체육회가 서울시 노원구청장과 강원도 태백시장을 상대로 낸 세금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체육회가 국가로부터 우수 선수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고 필요한 경비를 보조받기는 하지만 국가 또는 지자체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단체라며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체육회는 국가대표 선수의 선발·훈련을 담당하는 태릉선수촌과 태백선수촌이 비과세 대상인데도 노원구청과 태백시가 부당하게 2007~2011년분 사업소세와 주민세를 부과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