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아동 영상녹화물 증거 인정 조항 법 규정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않아도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A씨가 옛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제5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적법 절차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은 조사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로 진정성립이 인정될 경우 공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성폭력 피해 아동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함으로써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박기 위한 것으로,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