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불질러 2명 숨지게한 70대 징역 20년형

서울고법 형사2부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집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3살 임모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인천 부평구 한 다가구주택 2층에 살던 임씨는 지난해 5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나빴던 1층 주민과 말싸움을 하던 중 도끼를 휘두르고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방 안에 있던 2명을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달 전부터 휘발유와 라이터를 구입해 범행을 준비한 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을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