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대우 전회장,차명주식 공매대금배분처분 취소소송 승소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자신의 차명주식 공매대금으로 추징금보다 세금을 먼저 내도록 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배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8년 미납된 추징금 집행을 위해 김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베스트리드 리미티드' 주식 776만 주를 압류했고, 캠코에 공매를 의뢰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캠코가 해당 주식을 920억 원에 매각하자 김 회장에게 양도소득세 등 세금 224억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캠코는 추징금 집행이 우선이라며 세무당국의 지급 요청을 거절했고, 이에 김 회장은 연체가 없는 추징금보다 가산금이 붙는 세금을 먼저 내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