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현대차 근로자 "주 60시간 근로자 산재 신청 기각

두통과 어지러움 증세를 느낀 현대자동차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때문이라며 법원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울산지법은 오늘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병은 기존 질환인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장시간 노동 등 업무수행 때문에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주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났다"고 주장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