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파업,정직.해고 전원 무혐의 판정 승소"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정영하 MBC 전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 소송과
정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는 해고와 정직 처분을 모두 무효로 하고 해고자 6명에게는 각각 2천만원을, 정직자 38명에게는 각각 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방송사 등 언론매체에서 공정방송은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이자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면서 사용자가 관련법규나 단체협약을 위반해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남용하는 것은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BC는 방송사의 공정성 여부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파업의 목적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MBC 사태가 김재철 사장만 바뀌었을 뿐 사실상 시즌2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소중한 판결이다"면서"아직 정상화되려면 멀었지만 MBC에도 봄이 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