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외국학위 동시취득"1플러스3 전형 폐쇠 판결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의 학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이른바 '1+3 전형'을 폐쇄하라는 교육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해 중앙대학교 1+3 전형에 합격한 임모씨가 해당 전형의 모집을 폐쇄하라는 교육부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3 전형은 사실상 외국 대학의 교육 과정을 중앙대가 대행해주는 것"이라면서 "고등교육법상 허용된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