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파산제도 도입 검토'

정부가 재정이 심각하게 부실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는 파산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오늘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다"면서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해 지금보다 책임성 있는 장치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파산 시점은 지자체가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만기가 된 부채를 30일 이상 갚지 못할 때 등이 검토되고 있다.

지자체 파산제도는 재정을 회복시켜 통상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dl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