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 유통.거래.활용 범죄"구속수사"최고 형량 구형 방침"

최근 카드사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검찰이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거래.활용하는 범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최고 형량을 구형해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오늘 전국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장 회의'를 개최해 관련 사범을 무기한 집중단속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하기로 했다.

대검은 전국 58개 지검.지청에 편성된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수부 수사력을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불법 정보유통.활용사범 단속에 적극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