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대학 입학정원"오는 2023년까지 16만명 줄인다.

교육부가 대학 입학정원을 오는 2023년까지 16만명 줄이고 대학평가체제로 정량지표 외에 정성지표도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오늘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4만명, 2020년 5만명, 2023년까지 7만명 등 3단계에 걸쳐 총 16만명 정도 대학 입학정원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구조개혁 평가방식에 학생상담, 취업지원, 사회봉사 등 계량화되지 않는 정성지표를 도입해 절대평가를 한 뒤 결과에 따라 최우수를 제외한 우수, 보통 등급 등은 정원감축과 학자금대출제한 등 차등적인 구조개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낮은 평가등급인 '매우 미흡'을 2회 연속 받는 대학은 퇴출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모든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각 대학의 구조개혁 계획을 반영함으로써 자율적 정원 감축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이른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구조개혁은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 크다며 전반적인 대학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지방대.전문대가 상생 발전하는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