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한총련 마지막 의장에게 집행유예 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적단체 상임대표로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활동을 했다며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북한에 대한 찬양이나 동조 행위 등 구체적인 이적 활동까지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타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유 씨는 이적단체인 6·15 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에 가입해 대표자로 활동하고, 반값 등록금 요구 집회와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2년 4월 구속기소됐다.

유 씨는 2007년 전남대 총학생회장과 15기 한총련 의장으로 활동했으며,한총련은 이듬해 후보로 나서는 대의원이 아무도 없어 의장 선거를 치르지 못하면서 유 씨가 마지막 의장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