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보호자 동의 없이 남학생 생식기를 만지며 검진한 것은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오늘 한 초등학교에서 보호자 동의 없이 생식기를 임의로 검사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학교가 학생의 비뇨기계 건강검진을 할 때 교육부령인 학교건강검사규칙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할 교육감에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학교건강검사규칙은 학생에 대한 비뇨기 검사는 비뇨･생식기 이상 증상이 있거나 학생 측이 희망할 때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비뇨기계 검진 때는 반드시 보호자나 간호사가 있어야 한다는 주의사항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