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 혐의"김관진 전 국방장관 구속적부에서"석방"

여론조작 활동을 하도록 지시해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1부는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김 전 장관 측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 결과 김 전 장관을 석방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구속 11일 만에 수감돼있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재판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군 사이버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을 시인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한데도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