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오는 2022년 시행"교원단체"졸속 도입 비판"

▲ 서울 강서구 한서고등학교를 방문한 김상곤 부총리 <교육부 제공>

고등학생들도 대학생처럼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기준학점만 이수하면 졸업하는 `고교학점제`가 오는 2022년 시행된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철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며 졸속 도입에 반대하고 나섰다.


고등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배우고 기준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받는 고교학점제가 2022년 도입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학점제 도입 준비를 위한 정책연구 학교 60곳과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확산을 목표로 선도학교 약 40곳이 지정·운영된다.

교육부는 오늘(27일) 발표한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에서 중장기적 준비와 검토,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2022년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입시를 전제로 한 획일적 교육이 아니라 진로 개척과 잠재능력 개발을 목표로 한 실리추구형 학사제도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면 학생수요를 바탕으로 과목을 개설하고 학생들이 참여형으로 수업하고 학년구분이 없어진다"며 "또한 현재 상대평가를 병행하고 있는 내신평가도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대 교원단체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철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현재 각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목이 대체로 비슷해 교사 수급이나 교육활동·지원 등에도 지역별 차이가 거의 없다"면서 "전국적으로 통일·일관된 현 교육과정을 완전히 바꿔야 학점제 시행이 가능한 만큼 철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어 “교육여건 조성, 내신평가·대입제도 정비, 교육에 있어 도농격차 축소 등 학점제 시행을 위한 사전 과제가 너무 많다”면서 “학생과 교사, 학교현장 혼란이 없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몇몇 사람의 아이디어 수준이었던 고교학점제가 대선공약이 되더니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학점제는 고교교육을 비롯해 중등교육 전체를 바꾸는 정책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출발해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하면 충분한 검토·논의를 거쳐 고교학점제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