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실습 중 사고를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장실습은 실습지도와 안전관리가 이뤄지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은 취업 준비 단계로 전환되고, 실제 취업은 3학년 겨울 방학 이후로 미뤄진다. 

아울러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들은 현장실습이 실시되고 있는 모든 현장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장실습을 중지시킨다는 방침이다. 

학생들에게는 실습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 절차 등을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현장실습 상담센터'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엔 현장실습을 하던 고등학생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겪는 문제가 잇따르면서, 사회 각계 각층에서는 정부 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이번 대응 방안 마련을 계기로, 현장실습 고교생들을 사실상 '학생'이 아닌 '근로자'로 보던 관행을 바꾸고, 학생 권익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