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항공보안법이 말하는 항로란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 길이고, 지상인 계류장 내에서의 이동은 항로로 볼 수 없다"면서, 항로 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항공기를 돌려 출발점으로 돌아가게 한 17m의 거리를 항로로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무죄로 봤다.

그러나 비행기 내에서 승무원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에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