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을 정치 성향별로 분류하고, 동향까지 파악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이었던 김 모 판사의 컴퓨터 등을 조사한 결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수의 문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이는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지시해 만든 것으로 파악했으나, 해당 문건들의 실행 여부와 추가 관련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관여 했는지 등은 조사범위를 넘어서 확인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추가조사위가 밝힌 문건에는 지난 2015년부터 2년 동안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등의 활동내용에 대한 파악과 법원 내 진보성향으로 분류해온 우리법연구회 멤버들 등에 대한 동향, 성향 파악 등이 포함됐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의 판사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관리하고, 실제로 인사에까지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자체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에서는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으나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자, 지난해 11월 추가 조사위가 꾸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