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형사2부는 오늘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그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 국정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정 전 비서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유출한 문건 47건 중 최씨의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33건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