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관내 11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배치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11개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를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는 학교폭력과 인권침해 등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법률 상담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소송을 수행한다.

이번 변호사 배치는 학교폭력 관련 분쟁이 꾸준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2016년 서울에서 진행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는 4천여 건으로 2013년과 비교해 3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심의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도 3배 이상 늘었는데, 관련 절차를 담임교사가 직접 처리해야 했던 만큼 전문성 부족과 업무 과중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4개 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를 시범 배치했고,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전체 지원청으로 확대 도입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