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국정농단 의혹 묵인과 직권남용 등 혐의 22일 첫 선고공판
우병우,국정농단 의혹 묵인과 직권남용 등 혐의 22일 첫 선고공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묵인하고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우 전 수석은 안종범 당시 정책조정수석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직무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우 전 수선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에 직권을 남용해 부당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지난해 12월 15일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으며, 추가 기소된 혐의는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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