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이와 함께 장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형량의 50%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성매매 피해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센터 설립 근거 등도 포함했다.

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