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을 EBS 교재에서 70% 연계해 출제하도록 한 정책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수험생 권모 씨 등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중요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EBS 교재를 별도로 공부하지 않아도 수능시험을 치르는 데 지장이 없다"면서 "EBS 수능 연계정책이 청구인들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EBS 교재의 수능 연계 외에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일 만한 다른 방안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교육당국은 현재 고1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수능시험까지 EBS 교재의 연계율을 70%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