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軍 댓글 공작 지시 혐의"김관진 전 靑 안보실장 구속영장 청구

軍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됐다가 풀려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또다시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검찰은 댓글 수사 축소와 세월호 관련 훈령 조작 혐의로 김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국방부 수사본부의 군 댓글 공작 수사가 축소되도록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백낙종 전 조사본부장으로부터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 전 실장이 수사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 이후 김 전 실장이 국가안보실장으로 있으면서, 국가안보실이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가 아닌 것으로 대통령 훈령을 조작한 혐의도 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됐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이 문제가 되자 청와대 책임을 모면하려고 이 훈령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