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에서 불거진 이른바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법정 형량이 강화되고 공소시효도 늘어난다.

또 성폭력 피해자에 가해지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지원 등 다양한 조치들도 마련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해지는 ‘권력형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이 나왔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과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업무상 위계나 위력에 의한 성폭행의 경우, 법정형을 현행 징역 5년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로 상향하고, 추행죄도 징역 3년과 벌금 2천만 원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 공소시효 역시 성폭행의 경우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추행죄는 5년에서 7년으로 각각 연장된다.

아울러 직장 내에서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는 과태료만 부과했지만, 앞으로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도 강화된다.

정부는 최근 ‘미투’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어렵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피해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성폭력 가해자가 무고죄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상황을 대비해 무료법률 지원을 해주고,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극 적용한다.

성폭력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피해자 조사는 원칙적으로 여성 경찰관이 전담하고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가명 조서’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