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검찰의 영장심사 제도는 인권보호 장치이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계기관 협의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 경과를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밝혀, 이른바 검찰 패싱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의 영장심사 제도가 꼭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문 총장은 오늘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검찰의 영장심사 제도는 인권보호 장치이므로 유지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사법경찰과 검사가 수평적 사법통제의 관계로 나아가도록 바꾸겠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서 단위 사건을 모두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수사권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검사의 사법통제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관계기관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 경과를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검찰 패싱 논란이 다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과 관련해 꼭 검찰 입장이 반영되야 한다면서, 그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등 관계 기관들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협의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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