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및 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주위 면식범 10명중 6명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는 대부분 가족을 포함한 ‘면식범’에 의해 집에서 저질러 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 수행한 2016년 유죄판결 확정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판결문 분석을 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모두 2천884명에 달했다.

범죄유형은 가해자 기준으로 강제추행이 61.1%로 가장 높았고 강간, 성매수, 성매매 알선 등이 뒤를 이었다.

범행 장소를 보면 강간은 가해자의 집이나 공동주거지 등 ‘집’이 46.6%로 가장 많았고 ‘밤 9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주로 발생했다.

특히 강간의 경우 가족 등을 포함한 ‘아는 사람’이 63.3%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강간 범죄의 경우 징역형 선고 비율이 64.9%로 가장 높았지만 집행유예 비율도 35%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