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합헌인지 여부에 대해 선고를 내린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을 선고했고 당시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병역법 88조 1항이 합헌이라고 선고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측에선 대체복무 기회를 주지 않고 형사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