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勞측 8,110 원 시작"社측 업종별 차등 주장

내년도 최저임금 고용부 장관 최종 확정고시일은 8월 5일이다.

그러나 최종 확정고시일 20일 전까지 합의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 마지노선은 오는 16일이다.

그동안 노동계가 5월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면서 겉돌던 논의는 어제(3일) 한국노총 소속 노동계 위원들이 복귀하면서 정상화됐다.

하지만 새로운 변수가 생기면서 노동계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의 기준점을 올해 최저임금인 7530원이 아닌 8110원으로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일부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는 만큼 기준점을 올리자는 것이다.

한국노총의 주장대로 최저임금 기준점이 올라가면 그만큼 사업주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 등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도 반격에 나섰습다.

이들은 오늘(4일)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회견을 갖고 “단일최저임금제는 구조적으로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며 업종별 임금수준이 다른 만큼 최저임금 수준을 달리하자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 산업 평균 이상인 업종 중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이 전 산업 평균 미만이고,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전 산업 평균 미만인 업종에 대해서는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85.6%, 고용의 36.2%를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올해 최저임금이 연평균인상률의 두 배가 넘는 수준으로 급격히 인상돼 극심한 한계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런 사용자측 주장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계의 한축인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여전히 불참하고 있다.

최저임금 기준점 상향과 업종별 구분적용 등 현안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입장이 크게 다른 상황이어서 오는 16일까지 논의를 끝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