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시절 국정원의 노조 분열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젯밤 현재 단계에서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전장관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적극 개입해 국정원 자금을 요구한 사실 등이 입증됐고, 피의자가 전부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고, 그 사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최근 노조와 관련된 공작 사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뭔가 다른 기준과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