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처음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벙역거부자가 대법원 직권으로 보석허가를 받고 풀려났다.
대법원은 오늘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모씨에게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28일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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