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부터 일선 초등학교에서 사용할 사회과와 중등학교에서 사용할 역사과 교육과정에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함께 쓰이도록 하는 교육과정 개정안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오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초등 사회과과 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결과를 공표하고,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다.

교육부가 밝힌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의 행정예고 결과를 보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예고기간에 모두 6백8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5백91건은 대부분은 '민주주의'용어사용에 대한 반대였다.

교육부는 이같은 반대의견과 논란 등에 따라 '민주주의'표현과 함께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감안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교육과정에 사용하도록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확정된 '역사과 교육과정'이 역사학계의 중론을 고려해 행정예고안을 최대한 유지했으며,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행정예고 기간 제출된 국민의견을 바탕으로 역사인식의 다양성을 수용해 교과서 집필자의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수정된 교육과정 개정안은 '성취기준'과 '학습요소'는 포괄적 의미인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유지됐고, '성취기준 해설'에서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다양한 가치가 역사적 맥락에 의해 기술될 수 있도록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을 추가로 서술됐다.

오는 27일 관보를 통해 게재되는 이같은 역사과 교육과정은 검정심사와 각 출판사들의 집필과 서술을 거쳐 오는 2020년 3월부터 일선 학교현장에 새 역사교과서로 배포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상세 의견은 내용별로 분류․검토해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처리 결과와 이유를 교육부 누리집에 공표했다고 덧붙였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을 계기로 역사 교육에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이 마무리되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현장에서 토론과 논쟁, 공감과 합의과정이 어우러진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역사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