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다음 달 30일에 예정된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공개변론에 무죄를 선고받았던 사건들까지 추가해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의 상고심을 공개변론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무죄 사건이 모두 변론 대상에 포함되면서 종교적 사유 등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지, 정당한 사유의 기준은 무엇인지 등 법적 쟁점에 대해 풍부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현역병 입영과 예비군 훈련 소집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2건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