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임재성 변호사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변호사는 1968년 베트남 퐁니·퐁넛 마을에서 벌어진 민간인 70여명 학살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해줄 것을 국정원에 요청했지만, 국정원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임 변호사가 공개를 청구한 문건은 중앙정보부가 학살 사건에 관련된 베트남전 참전군인 3명을 신문한 조서들의 목록이다.

현재 퐁니 마을의 한국군 학살 의혹과 관련해 베트남 여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