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할 때 아동·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 다음 달 1일부터 '부동산 등의 인도 집행 절차 등에서 업무처리지침' 예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때 집행관이 아동·노약자·장애인·임산부·중환자 등 인권을 배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아동에게 친절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하고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지침은 강제집행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존중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외국 사례 등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침 시행으로 집행 현장의 갈등을 조정하고 충돌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