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고, 공직 관련 투기사범 전원 구속과 법정 최고형 구형 등을 지시했다.

대검은 오늘 전국 검찰청에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장검사 1명과 3∼4명의 평검사, 6∼8명의 수사관 규모로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 업무상 비밀이나 개발정보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이 발견될 경우,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최근 5년 동안 처분한 부동산 투기 사건을 전면 재검토해 범죄 첩보를 수집·분석하고, 추가 수사할 필요가 있으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서도록 지시했다.

대검은 또 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은 철저히 박탈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선 신속·엄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검은 내일 오전 10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과 3기 신도시를 담당하는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하는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