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뢰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오늘 브리핑에서 "지난 1월 접수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부패 공익 신고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었고, 수사 필요성이 인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전·현직 법무부 장관, 차관과 검사는 공수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하고, 직권 남용 등 부패 혐의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수사 의뢰 기관을 검찰이 아닌 공수처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계옥 권익위 상임위원은 "현재 김학의 차관 관련 사건이 공수처에서 검찰로 다시 이첩된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도 "해당 사건이 권익위가 신고받은 사건과 똑같은 내용인지 확인할 수 없어, 원칙대로 수사 의뢰 기관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