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장소에서 추행한 사람을 공중 밀집장소 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나오는 '추행'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처벌 수위도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A 모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않아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고 해도 어떤 행위가 추행으로 처벌받을 것인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2017년 9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성폭력처벌법 11조는 대중교통 수단, 공연·집회 장소,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