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허위 사건번호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를 신청한 이규원 검사와 이를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두 사람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근무 당시,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하면서 과거 무혐의 처분받았던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이후 출국금지 승인요청서엔 가짜 사건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공무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177차례 무단 조회한 뒤, 가짜 사건번호가 적힌 출국금지 요청서를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