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검찰이 수사한 검사 사건의 기소 여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종 판단한다는 내용의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에 공식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은 최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공수처 측에 전달했다.

대검 측은 공수처가 검찰에 이첩한 사건이라면 공수처가 내부 규칙만으로는 기소권을 확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검경에 이첩했을 때 공소제기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을 검·경에 회람했다.

대검과 공수처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공소 기각 여부에 따라 대검과 공수처 간에 엇갈린 공수처법의 해석 논란이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공수처가 검사의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권·공소 제기권을 검찰보다 우선해 보유·행사하는가'라는 국회 질의에 "담당 재판부가 법률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