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 추천 결정은 무효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청구가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기한 '공수처장 후보추천 무효'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지난해 12월, 야당 측 추천위원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 참여했지만, 당시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된 데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야당 추천위원 불참에도 강행된 표결은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없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