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징계를 내렸다가 행정소송을 당한 법무부가 4개월 동안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법무부에 "입장을 밝히라"는 취지의 석명준비 명령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최근 법무부에 오는 29일까지 소송에 관한 입장을 밝히라는 취지의 '석명준비' 명령을 내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해, 법무부가 4개월 동안 대응을 하지 않자, 법원이 나선 것이다.

석명준비명령이란 소장이나 답변서 등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명령이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현역이었던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감찰 결과 윤 전 총장이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는 등 여러 혐의가 드러났다는 게 징계 사유였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 배제와 징계 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냈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21일 법무부에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법무부는 4개월째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석명준비명령에는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주장이나 증거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이 포함된다.

법원의 이번 명령에도 법무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소송은 법무부에 불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