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 보호 대상인 일반투자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미래에셋증권, 유진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 손실분의 70%인 39억 5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난 2013년 1월, 미래에셋증권에 안정적인 금융투자상품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고, 유진자산운용이 만든 펀드를 추천받아 4개 펀드에 142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해당 펀드가 투자한 미국 생명보험증권 펀드는 영국 금융감독청이 복잡하고 높은 위험이 있다고 경고할 만큼 위험한 상품이었고, 도로공사 사내복지기금은 투자 원금 가운데 56억 원의 손실을 보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미래에셋증권이 원금 손실분을 모두 배상하라고 판단했고, 2심은 미래에셋증권과 유진자산운용이 연대해 7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