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관여한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이 3개월 만에 재개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늘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네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오늘 공판은 지난 1월 이후 3개월 여 만이며, 지난 2월 실시된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된 이후 처음이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인만큼 임 전 부장판사는 오늘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인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가 다쓰야 사건을 심리하던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판결 구술본 말미를 미리 보고 받아 이를 수정하게 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가 ‘재판 관여’에 해당하며, 자신의 지위 또는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반 헌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는 일선 법관들의 재판에 관여할 권한 자체가 아예 없기에 ‘직권남용’죄로 처벌 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