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녀의 성을 결정할 때 아버지 성을 우선 따르도록 하는 '부성우선' 원칙을 폐기하고, 부모 협의 하에 자녀의 성을 결정하는 '부모협의 원칙' 도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수립해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미혼부가 자녀를 출생 신고할 때, 친모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법원을 통해 출생 신고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던 부모가 일부 지급하더라도 법원이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지난해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 방송인 사유리의 경우처럼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정책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비혼 동거 커플이나 위탁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는 혐오 발언을 금지하는 법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