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 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농지를 빼앗긴 농민과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5백억 원대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는 A 모 씨 등 3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61년 9월, 구로공단 조성 명목으로 서류상 군용지였던 구로동 일대 30만평의 땅을 강제수용하며 농사짓던 농민들을 내쫓았고, 농민들은 1967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농민들에게 소송 사기 혐의를 뒤집어씌워 수사를 벌인 끝에 41명을 형사재판에 넘겼고, 정부는 민사재판 재심을 청구해 1989년 다시 토지 소유권을 가져갔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8년 이 사건을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결정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은 이어졌다.

1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농민들의 토지분배권을 침해했다며 국가가 518억 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