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신분으로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며 논란을 낳았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해 정당 가입과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황 의원은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고, 경찰청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