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하면서 검찰이 반대했던 이른바 '유보부 이첩' 조항이 명문화됐다.

공수처가 오늘 관보에 게재한 '사건 접수와 수사 등 처리에 관한 규칙'에는 "검·경에 이첩한 사건을 공수처가 추가 수사나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수사를 마친 뒤 다시 이첩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공수처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중 이규원 검사의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수사를 마친 뒤 최종 처리를 공수처에 넘기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한 채 이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 내부에선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재이첩해달라는 공수처의 요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바 있어, 이번 규칙을 두고도 검찰의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